[서울 공시가 후폭풍… 30% 이상 늘어난 가구 30만 육박] 강동·동작·용산·마포구 등 급증… 부촌보다 중산층 밀집지 더 늘어 고령자 가구에 稅 부담 낮춰줘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과속 인상에 따른 '재산세 폭탄'이 서울 강남·서초구 등 전통적인 부촌(富村)보다 성동·강동·동작구 등 중산층 밀집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 과세'를 표방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실상은 서민·중산층 실수요자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 중 재산세가 30% 늘어난 집은 2017년 5만370가구에서 올해 28만847가구로 5.6배가 됐다. 이 가구들에서 거둬들인 재산세 총액은 2017년 317억3678만원에서 올해 2747억8111만원(8.7배)으로 늘었다. |